"韓 근로자, 1년에 80일 일해 세금 납부"

우리나라 근로자가 1년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 하는 기간이 8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경제원은 올해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 3월 22일이라고 25일 밝혔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하며 세금을 내기 위해 1년에 며칠을 일하는지 보여준다.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 270조9266억원을 국민순소득 예상치 1232조9687억원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1.97%가 된다.
이 산술에 따르면 올해 우리 국민은 1년 가운데 80일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일한 것은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세금해방일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3월 30일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월 25일로 5일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3월 27일로 2일 늘었고 2014년에는 3월 22일로 다시 5일 감소했다.
자유경제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세금해방일은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세 누진율 강화, 전월세 세금부과 등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