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中 성장둔화 세계경제 불안요소 될수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현 부총리는 국내언론사보다 하루 앞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 부총리는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선 (성장률 하향조정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런 면에선 중국 경제가 둔화했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 80%가 반제품"이라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됐다 해도) 세계 교역이 증가하면 (중국을 통해) 제3국에 다시 수출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어제 양국 정상이 가급적 올해 안에 FTA를 타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언급했다"면서 "저는 한중 FTA를 낙관하고 있다. 협상에 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로 발효 2주년을 맞은 한미 FTA의 개선 방향도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반대하는 논리도 커지고 있다. 현 부총리는 "그저께 성 김 주한미국대사와 테니스를 하며 한미 FTA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FTA 체결시 그때그때 풀어야 할 문제가 생기는 건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은 공통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교역이 늘고 있다"며 "이행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 문제 등이 생겼지만 양국의 통관 당국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잘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정책은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전자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건 사실이지만 외국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때 불편함이 있다"면서 "공인인증서 이외에 다른 인증방법이 있는지, 공인인증서에 따른 보안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