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 법인세 경감 추진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경감 등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재원마련은 또 세금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내놨습니다.

지역발전 정도,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현행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과 법인세 감면 폭과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태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현행세율 인하 방안 또는 현행 감면 제도의 감면 폭과 감면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특히 지방이전 기업에게는 토지 수용권을 포함한 도시개발권을 주고, 대기업에게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신규로 일정규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지방이전 기업 종사자들에게 공공주택 특별 분양,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지원도 강화됩니다.

문제는 재원마련입니다.

이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 1조2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5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3월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4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