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채 `껑충`…1년새 215조 급증

연금부채 산정기준 변경으로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발표한 2012년 부채가 902조1000억원이었던 것에 견줘 보면 1년 새 나랏빚이 215조2000억원이나 껑충 뛰었다.
2013년 부채 1117조3000억원 중 596조3000억원은 연금충당부채다. 2013회계연도부터는 앞으로의 보수 상승분을 반영해 퇴직 예상시기 때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는 '예측급여채무(PBO)'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기로 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계산한다. 연금충당부채는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연금지급 의무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를 말한다. 먼 미래를 예측해 계산한 수치라 앞으로의 보수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도 있다.
나랏빚이 급증한데는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도 포함돼 있다. 2012년과 2013년 연금충당부채 산정기준(변경 전)을 똑같이 맞춰 따져보면 2012년 대비 2013년 중앙정부 부채 증가액은 75조원으로 집계된다. 2012회계연도까지는 현재 보수수준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해 미래 지급액을 예측하는 '누적급여채무(ABO)' 평가방식으로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