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4월 기준금리 연 2.50%…11개월 연속 동결(종합)

↑ 이주열 한은 총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처음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묶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된 후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지표상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만한 뚜렷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실물경제는 1~2월 부진한 모습이었으나 투자와 선행지표 개선 등으로 회복세는 이어가는 양상을 나타냈다.
우선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2월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2.6%(전월대비 2.2%) 증가했으나 올 들어 1월 -4.5%(0.0%), 2월 4.5%(-1.9%)를 기록했다.
소비부문을 보면 소매판매는 12월 0.2%(-1.2%), 1월 5.5%(2.2%)로 증가하다 2월 -0.7%(-3.2%)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소매판매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내구재는 12월 -4.7%에서 1월 4.0%. 2월 10.2%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투자부문의 경우 설비투자지수는 12월 6.6%, 1월 -1.7%에서 2월 12.3%로 다시 플러스 전환했다. 설비투자지수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12월 2.4%, 1월 -7.3%, 2월 14.1%로 개선됐다.
건설기성은 12월 3.2%, 1월 11.3%, 2월 6.3%로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했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2월 29.9%, 1월 49.5%, 2월 17.6%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경기지수를 보면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월 100.2, 12월 100.4, 1월 100.7, 2월 100.6으로 기준점(100)을 웃돌았다. 3개월 앞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1월 101.1, 12월 101.5, 1월 101.6, 2월 101.5로 9개월 연속 기준점 이상을 이어갔다.
성장을 보면 한은이 발표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과거 비용으로 취급되던 연구개발(R&D) 투자가 자산으로 처리되는 새로운 국민계정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전기대비 3분기에 1.0%(전년동기대비 3.4%), 4분기에 0.9%(3.7%)로 연간 3.0%를 기록했다. 구(舊) 기준으로는 3분기 1.1%(3.3%), 4분기 0.9%(3.9%)로 연간 2.8% 성장했다.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연간 1.3%, 올 1월 1.1%, 2월 1.0%, 3월 1.3%로 안정됐으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기간 중 각각 2.9%, 3월 2.8%로 소비자물가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대외경제를 보면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양적완화 추가 축소 등 출구전략도 예정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분기에 4.1%, 4분기 2.6%로 연간 1.9%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은 개선 추세다.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7.2%, 11월 7.0%, 12월 6.7%, 올 1월 6.6%, 2월 6.7%, 3월 6.7%를 기록했다. 비농업취업자수는 10월 23만7000명, 11월 27만4000명, 12월 7만5000명, 1월 14만4000명, 2월 19만7000명, 3월 19만2000명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흥국은 미국발 출구전략으로 인한 금융 불안에 주기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로 인해 실물 경기가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 정책효과에 의지한 부분이 커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글로벌 및 국내 자금흐름의 변화를 보면서 통화정책은 차선책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과 실물 부문의 연계 미약, 금리 경로(중앙은행에서 책정된 금리가 일반 은행의 금리 및 시장경제에 파급되는 경로)가 미약하다는 점 등을 금리동결 배경으로 꼽았다. "금리인상 시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민구 NH농협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경우 자국 통화를 약세를 만들기 때문에 선호될 수 있는 정책이나 기준금리 인상은 자국 통화를 강세로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단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이 센터장은 또 "과거 경험을 봤을 때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항상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였다"면서 "단 한 번의 예외는 중국의 금리 인상 이후 한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또는 중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2014년 경제전망(수정)'을 발표한다.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한국경제가 전년에 비해 3.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