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7차 협상종료 '핵심 쟁점 못 풀어'

한미 FTA 7차 협상이 끝났습니다.
양측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활발한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의 의지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7차 협상이 끝났는데요.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부터 간략히 정리해주시죠.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7차 협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최종 협정 타결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조금 전 끝난 기자브리핑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만족스럽다거나 타결이 임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커틀러 미국 대표 역시 이번 협상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남은 8차 협상에서는 많은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의 이런 평가는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무역구제는 우리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놨지만, 미국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고 자동차 조기관세 철폐요구에 대해서도 미국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양측은 쟁점분야에서 양보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게 됨에 따라 협상 타결의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는 얻었습니다.

앵커 2) 김 기자..분야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죠. 농업분과와 섬유분과 협상이 가장 더디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핵심 쟁점 분야도 그렇지만 농업 분야 협상도 난항이었습니다.

235개 민감품목을 조정하는 문제에서 양측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쌀 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우리측의 완강한 반대로 이번 협상에서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고위급으로 열린 섬유 분과 협상에서는 미국측이 새로운 관세철폐안을 내놨지만 우리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금융분야는 산업은행의 FTA 협정 제외 등 일부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냈지만, 일시적 세이프가드와 우체국 보험은 이견이 계속됐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도 기간 연장과 관련한 입장차이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북핵 6자회담 타결로 기대감이 높았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미국의 반대로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반면 상품 무역 분야에서는 양측이 70여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과도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해 8차 협상에서는 사실상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 김 기자..이제 남은 쟁점들은 8차 협상으로 다 넘어갔는데요. 8차 협상은 언제 어떤 형태로 열리게 됩니까?

8차 협상은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실무협상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 만큼 8차 협상에서는 최대한 쟁점을 줄이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은 쟁점은 양측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측 모두 3월말까지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8차 협상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