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 부담 늘고 중증환자는 줄고

앞으로는 감기환자와 같은 경증환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암과 같은 중병환자의 진료비는 크게 줄어드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골자는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려 중증환자의 진료비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의 경우 병원의 진료비가 1만5천 원 이하가 나오면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약국의 경우는 약값이 1만 원 아래면 1,5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액제 체계를 진료비나 약값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1만5천원의 병원 진료비가 나오면 본인 부담액은 4,500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진료비와 약값 부담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소액 진료비 정액제 이것은 부담을 경증환자에게 부당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까지 불합리에게 적게 냈던 부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반면 암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중증환자는 6개월 동안 기존 300만원에서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중증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700만원이 나오고 비급여 항목에서 200만원이 나왔다면 지금은 500만원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400만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또 6살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최대 50%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들을 대상으로 혈압측정과 구강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도 시작합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보장성 강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 구조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 본부장

-"이번에는 지출 구조 개선이 같이 가지 않으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같이 내놨구요 앞으로도 아마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서 지출 구조 합리화는 계속 갈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