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정년연장 덕분에 수십만 명 국민연금 수급 혜택 볼 듯"

국민연금공단 "정년연장 덕분에 수십만 명 국민연금 수급 혜택 볼 듯"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수십만 명이 연금 수급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권혁창•김헌수•김형수 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정년연장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지급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정년연장 제도 도입으로 바로 정년이 늘어나게 되는 잠재적 수혜 대상인 50~54세 사업장 가입자(2012년 12월 말 기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 5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7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등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120개월(10년) 이상 채워야 합니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50~54세 사업장 가입자가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약 133만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이상~10년 미만의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13만4천명(남자 최대 5만1천명, 여자 최대 8만3천명)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진은 "정년연장 덕분에 기존에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던 많은 사업장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노후 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