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만 10조원 5년만에 손질…더내고 덜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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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부채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공무원 연금의 1인당 수령액이 이르면 내년부터 최대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2009년 이후 5년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정부는 20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왔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쌓인 적자는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70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5000억원,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 원에 이른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