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더 내고 덜 받는 구조"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애초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는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었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반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며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0% 가량 연금 지급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올해를 기준으로 근무연수를 계산해 올해까지는 기존 연금 지급률을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연금 지급률이 깎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