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3년간 과징금·과태료 2조원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지난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제재로 인해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2조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금액으로는 LG가 7600억원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컸고, 건수로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21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 동안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정부기관 및 해외부터 받은 제재는 벌금, 기소, 시정, 주의 등을 합쳐 총 309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는 2조208억원에 달했다.
과징금·과태료의 경우 처음 부과받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만을 집계했다.
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위가 35.1%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 25.3%, 법원·검찰 6.9%, 방송통신위원회 6.9% 순이었다.
30대 그룹 중에서 제재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7599억원의 LG(주요 제재건수 29건)였다. 전체의 37.6%에 달하는 규모다.
LG의 과징금은 지난 2012년 LG전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 혐의로 부과받은 7000억원이 대부분이다. 이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위는 효성(12건)으로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7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SK그룹(46건)은 공정위와 세관 등으로부터 총 3230억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받아 각각 500억원과 760억원 등 총 12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약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위와 5위는 KT(4건·1300억원)와 현대자동차(23건·1000억원)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삼성(51건·955억원), 동부(14건·399억원), 동국제강(2건·326억원), 포스코(3건·264억원), 대림(10건·263억원) 순이었다.
LS(9건·261억원), 한진(2건·250억원), GS(10건·198억원), 대우건설(7건·185억원), 한화(38건·156억원) 등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억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징금이 115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87건(28.4%), 개인문책 31건(10.1%), 주의경고 23건(7.5%), 자격제한 19건(6.2%) 등이 뒤를 이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