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2000가구 태양광 사업 지원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빌려쓰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27일 발표했다. 그동안 월간 450kWh(전기료 10만 1000원)의 전력을 쓰고 있던 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7년까지 태양광 시설 대여료 부담까지 포함해 월 2만 1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 시설을 7년간 약정임대하면서 월 7만원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 7년이 지나면 임대료는 절반으로 떨어진다.
가구 입장에서는 태양광 전기를 끌어쓰기 때문에 전기료 지출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임대료 7만원을 내야 한다. 임대료를 감안하더라도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는 설치후 7년까지는 월 평균 2만1000원, 8∼15년간에는 월 5만6000원의 수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약 150만호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규모로 2000가구를 예상하고 있다.
반면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발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생산 관련 포인트(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REP는 쌓은 포인트만큼 에너지 업체들이 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부담금을 절감해 주는 제도. 2000가구 사업지원을 통해 정부가 받지 못하는 부담금 규모는 10억원 가량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업황이 나쁜 태양광 업계의 투자를 늘리면서 일반 가구들의 전력비용을 줄이는 목적을 갖고 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