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쌀 관세화 유예종료 입장 6월중 결정"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쌀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6월중 정부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 제4차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올해 말로 20년간 유예해온 (쌀 관세화) 약속이 마무리된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9월 말까지 확정해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쌀 농가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쌀 산업발전 대책 마련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 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면서 농가소득도 보장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진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뉴질랜드 FTA 등이 국내 농업에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한·중 FTA에서 협상할 초민감품목군에 주요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천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은 "금년말까지 41만t의 쌀이 들어올 때우리 논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면서 "유입량을 더 늘리면 대한민국의 뿌리인 쌀 농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만큼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중 FTA 등과 관련해 정순석 한국외식산업협회 부회장은 "농업에 대해 뭔가 국가가 보호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계속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장은 "우리나라가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수출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것 아닌가"라면서 "농민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비도 안 나오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송하성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은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과 관련, "올해 1천300만 마리가 넘는 많은 닭을 살처분했다.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귀한 세금을 낭비했다"며 "방역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재발방지를 위해 IT 기술을 총동원한 차단방역시스템을 구축, 국민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공감위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지난해 4월 출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