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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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관련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져, 오는 4월 15일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는 정부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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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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