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민의료비가 97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국민보건계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료비란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의료비 규모를 추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System of Health Accounts 1.0)에 따라 매년 OECD에 제출하고 있다.
잠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국민의료비는 97조1000억원으로 지난 2010년 86조1000억원에 비해 5.9% 증가했다. 이는 2000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11.7%보다는 낮지만 같은 기간 OECD 연평균 증가율 4.0%에 비해서는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7.6%로 지난 2005년 5.7%, 2010년 7.3%보다 뛰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9.3%다.
국민의료비 내 공적재원은 52조9000억원으로 전체 국민의료비의 54.5% 차지했다.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4조8000억원으로 국민의료비의 35.9%정도다.
공적재원 비중은 지난 2010년 56.6%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0년 41.
복지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OECD·세계보건기구(WHO)·아시아태평양보건계정네트워크(APNHAN) 소속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검증 작업을 거쳐 7월 말 'OECD 헬스자료(Health Data)'에 국민의료비 자료를 최종 확정·공표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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