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결과 택시 상단에 디지털광고 허용

A씨는 최근 대안학교 재학중인 아들이 6학년이 되어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어 친구들보다 한 해 늦게 중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걱정됐다. 현재 중학교 검정고시 자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규칙을 통해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A씨는 규제개혁신문고에 응시연령을 11세로 낮춰 줄 것을 건의했고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을 현행 12세에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2개월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신문고 운영에 따른 정부 내부 검토결과 먼저 택시 상부 표시등에 광고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한시적으로 택시 상부 표시등에 전광류 광고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범운영 기간 중 종합적 평가를 통해 전면시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과자.빵.장류 외에도 각종 음식들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을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어육가공품 등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는 일부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덜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작업장, 급수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영업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또 논란이 됐던 상해진단서 발급기준도 통일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진단서 수수료 명시규정이 없어 수수료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따라 비용차이가 컸다. 복지부는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병원별로 상이한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