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분야 첫 타결..핵심 쟁점은 '평행선'

이처럼 핵심 쟁점분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지만 경쟁분과 등 일부 분야에서는 협상이 타결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FTA 8차 협상 첫날 양국은 경쟁 분야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협상을 처음으로 완전 타결지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한국 수석대표 -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양국 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법 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 명령제란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이 기업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전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양측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도 경쟁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의 재벌 각주를 협정문에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통관분야도 통관협력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산지 증명제도를 도입해 우회수출을 방지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상품 분과는 미국이 LCD 모니터 등 10여개 품목, 금액으로는 3억3천만달러 규모의 관세 철폐 개선을 제시했고, 우리측도 7개 품목, 1억1천만달러의 관세 철폐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금융서비스 분야도 원화자산의 국경간 거래를 2년뒤 재협의하기로 하는 등 일부 쟁점을 타결지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세이프 가드 도입과 우체국 보험 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신제윤 / 금융분과장 - "쉬운 것을 먼저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월요일쯤 가서 2~3가지를 남겨놓고 일괄 타결할 생각입니다."

반덤핑 분야도 양측 수석대표가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 - "핵심 쟁점들을 제외한 다른 쟁점들은 속속 타결되고 있습니다. 핵심 잼점들은 3월말 이전 고위급 회담에서 타결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