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부동산정책, 현실 감안한 차선책"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실을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경제 검토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지난 7일 경제정책검토위원회 EDRC를 열어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EDRC는 OECD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등을 18개월 단위로 검토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위원회로 OECD 사무국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검토보고서 초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측 대표단은 EDRC에서 정부의 거시정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주택정책, 사회복지정책 등의 불가피성, 향후 정책 방향, 정책 일관성 등에 대
해서 충분 설명해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