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FTA 적용 예외 합의

한미 FTA 8차 협상 마지막날 양측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FTA 협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자동차 등 핵심 쟁점에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금융분야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구요?

그렇습니다.

8차 협상 마지막날 양측은 금융분야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FTA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우리측은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FTA 협정 발효 2년 이내에는 비밀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씨티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정보를 미국 씨티은행 본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요구해온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신용평가업체가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해 진출할 경우에는 허가 조건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금융서비스는 국내 도입때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상품에 한정해 상품 건별로 금융감독당국이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시 송금을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과 우체국 보험 예외 문제는 고위급 협의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2) 오늘이 협상 마지막날인데요. 일부 타결을 한 분과도 있지만 핵심 분과들은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경쟁과 정부조달, 통관 분과의 협상이 완전 타결된데 이어 기술장벽과 위생검역,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도 타결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 분야라 할 수 있는 농업과 자동차 등의 분과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쇠고기 수입 문제와 연계된데다 민감품목의 개방 폭을 넣고 양측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오는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본격적인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문제도 관세철폐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선 문제가 고위급 협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방송과 통신, 시청각 등 일부 쟁점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참여하는 2+2 협의를 통해 마지막까지 쟁점을 좁힐 방침입니다.

여기서도 합의되지 않는 쟁점들은 수석대표와 통상장관이 직접 나서는 고위급 협의를 두 차례 더 열어 결론지을 계획입니다.

한편 김종훈 수석대표와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오늘 저녁 브리핑을 갖고 8차 협상 결과와 향후 일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하얏트 호텔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