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으로 자동차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양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영향 평가 I : 차종간 상대가격 조정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조금 및 부과금을 적용 시, 향후 5년에 걸쳐 자동차 가격이 최대 243만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발표한 보조금.부과금 구간을 '2013년 자동차 내수시장 판매현황'에 적용해, 제도 도입 후 차종간 가격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현 검토안과 같이 보조금.부과금이 적용되면 자동차의 평균가격은 2015년에서 2020년에 걸쳐 약 52만원~243만원이 인상되며, 평균적인 부과금은 국산차일 때 약 45만원~241만원, 외산차일 때 약 71만원~25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국내 자동차업계의 이익 감소가 최소 41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이 환경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비가 상대적으로 좋은 저탄소차를 구매해 운행거리와 시간이 증가한다면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도입된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차량 한 대당 탄소배출량은 미미하게나마 감소했지만, 자동차 운행거리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총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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