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고소득자 대상 '증세' 검토…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추진

【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부족한 10조 원 규모의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기업·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증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택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해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 5년간 필요하다고 정부가 전망한 재원은 135조 원.

기초연금 등 복지 정책 예산이 늘고 세월호 사고로 재난·안전 예산도 추가 확대 필요성이 생겨 '돈 쓸 곳'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줄고 경기도 흔들리며 세입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온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 봐, 걷히는 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세'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정비해 고소득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취약 계층에 세금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옥죌 경우 투자 의욕이 꺾여 더 큰 부작용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택성입니다.

영상 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