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제를 통제하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뉘는데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인가제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통시장을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갈
이어진 같은 질문에서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결국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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