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률 산출과 적용에 관한 모범 규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자사의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토대로 산출한 보험 사고율을 갖고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며, 과거 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사의 경험 위험률 대신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을 갖고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어 상품별 보험료가 비슷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범 규준은 1단계로 4월1일 신규 가입하는 암 보험,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이상 생명보험), 배상책임 보험, 운전자 보험(이상 장기 손해보험), 주택화재 보험(일반 손해보험)부터 경험 위험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회사별 준비 상황에 따라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은 9월말까지 적용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질병.재해로 인한 입원비를 보상하는 보험(생명보험), 재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장기 손해보험), 개인 상해보험(일반 손해보험)에 경험 위험률을 적용하고 2009년 4월부터는 연금보험(생명보험)과 질병.상해 보험(장기 손해보험), 단체 상해보험(일반 손해보험)으로 확대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험 위험률을 사용하면 회사별로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 격차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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