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3% 중후반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이후 해당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여파와 세계 경제 여건 악화 등이 겹쳐 현재 경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성장률을 상당폭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 청문회에서 현재의 경기에 대해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는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같은 날 발표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1년 만에 '완만한 경기 개선' 대신 '경기 회복세 부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4.1%(신 기준)에서 3.5∼3.7% 정도로 상당 폭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보다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폭을 늘리더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최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 조합이 있을 수 있고, 재정에서도 법적 요건 등이 필요한 추경 이외에 다른 수단이 있다"며 추경이 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예산(25조9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8조9000억원 줄어든 17조원 적자로 편성하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적자 규모는 17조원을 넘어설 수 있어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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