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전면 개방, 내년부터 시행…정부 "불가피한 선택"

'쌀 시장 전면 개방'
내년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면서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쌀 관세화가 시작됨에 따라 국내 쌀 시장이 오는 2015년 1월 1일 전면 개방된다.
쌀 관세화란 쌀에 관세를 붙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다. 정부는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 수입량을 조절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10년 씩 두 차례에 걸쳐 쌀 시장 개방을 미뤄왔다. 하지만 개방을 미루는 대신 의무적으로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의 쌀을 수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무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재정적 부담과 쌀 과잉 등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과 농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날 밤샘 농성을 벌였으며 이날 오전에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진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측은 "관세화와 의무수입량 두 배 증량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협박"이라며 "쌀 관세화는 전면 개방의 시발점으로 처음에는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겠지만 관세 감축과 철폐 압력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해 정부와 여·야 그리고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