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내년 전면 개방…농민단체 "강력 반대"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부터 우리나라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시장 개방을 식량 참사"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모든 농산물에 관세만 물려 거래하도록 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체결했지만, 쌀만 예외적으로 20년간 개방을 미뤄왔습니다.

그 대신에 매년 의무 수입 물량을 정해 수입을 늘려왔고 그 결과 올해는 국내 쌀 소비량의 9% 정도인 41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또 늦추면 이 물량은 두 배로 늘어나 공급과잉의 상태가 됩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쌀에 3배 내지, 5배의 관세를 매겨 개방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농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가 협상을 통해 의무 수입 물량을 줄이면 될 일이고, 외국쌀에 관세를 높게 매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밤샘 농성에 이어 삭발식을 벌이는 등 강력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우리의 쌀독을 미국에 맡기고 우리의 쌀독을 중국에 맡기고 우리의 쌀독을 돈 많은 곡물메이저(종자회사)에게 맡기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할 수 없다)."

정부는 높은 관세율, 쌀산업 발전대책을 약속하고 있지만, 농민들과의 갈등을 좁히기는 쉽지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