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통상장관급 고위급 협상에서 쌀 문제를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장관급 협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미국이 다음주 장관급 협상에서 쌀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구요?
그렇습니다.
한미 FTA 농업 고위급 협상 우리측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조금전 협상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이 쌀도 다음주 장관급 협상의 의제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쌀 문제를 꺼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쌀 문제를 논의한다기보다는 전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장관급 협상에서 쌀 개방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미국이 쌀 문제를 거론할 경우 한미 FTA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미국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유용한 협상 카드인 쌀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다음주 장관급 협상에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2)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진행된 고위급 협상이 모두 끝났는데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농업 고위급 협상은 제자리 걸음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에서도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쇠고기와 오렌지 등 초민감품목의 관세철폐 문제도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들 쟁점은 결국 다음주 장관급 협상으로 모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협상 대표인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쇠고기 검역과 관세철폐 모두 힘들기는 하지만 타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협상을 깨는 이른바 '딜 브레이커'는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들 쟁점은 전체 협상의 타결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도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진행된 고위급 협상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자동차와 섬유, 반덤핑, 개성공단, 의약품 등 10여가지 핵심 쟁점들 대부분에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장관급 협상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 고위급 협상을 통해 사실상 주고받기 목록 작성을 끝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측은 이르면 29일 협상을 마무리짓고 30일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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