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이 부동산 규제마저 없애고 내수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더해 기업들 곳간을 풀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우리 경제의 근간인 가계가 좀처럼 웃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내 10대 그룹이 쓰지 않고 쌓아둔 돈은 516조 원.
기업 곳간에만 돈이 쌓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나 임금인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소비진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재수 /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 과장
- " 과세에 따른 기업재무구조 악화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부는 또,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 실적에 대한 소득 공제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가용 카드를 총동원해 내수 살리기에 41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정부.
내수 진작에 불을 붙일지,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지 조급한 서민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윤새양 VJ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