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해 공공부문 적자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 공공부문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1일 '201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자료에서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6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정은 지난 4월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당시는 2007∼2012년 통계를 다뤘으며 이번에는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70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9개 등 공공부문 5359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한 것이다.
지난해 공공 부문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저축투자차액은 9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저축투자차액은 2007년만 해도 17조6000억원의 흑자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2년에는 내리 적자를 보였다. 비금융 공기업이 4대강 살리기,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공공부문의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는 공공부문 총지출이 전년보다 1.5%(10조1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은 전년(3.6%)보다 둔화됐다. 이에따라 한국 경제의 규모에 견준 공공부문의 씀씀이 수준을 보여주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47.6%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 47.7%에서 2011년 48.5%, 2012년 48.7% 등으로 상승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총지출 증가율 둔화와 관련해 "일반정부와 금융 공기업이 각각 세수 감소, 예대마진 축소로 수입이 줄어 공공부문의 지출여력이 축소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0.8%(5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일반 정부의 총수입은 462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5% 줄었다. 일반 정부의 총수입이 줄어든 것은 통계 편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세수가 법인세 감소 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줄어든 탓이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