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임금 인상하면 세금 혜택…가계 소득 늘린다

【 앵커멘트 】
취임 후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이 세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가계 소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을 불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은 성장을 거듭했지만, 이 성장의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국민총소득 중 기업 비중은 커지고 있지만 가계 비중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이를 입증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저축만 늘리고 있는 상황.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 주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입니다.

중소기업은 임금 인상분의 10%, 대기업은 5%를 사실상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기업이 순이익을 냈는데도 이를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에 쓰지 않으면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가계로 풀어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내놓은 겁니다.

▶ 인터뷰 : 주형환 / 기획재정부 1차관
- "기업 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 가계와 사회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침체돼 있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도입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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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