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은 미국이 무역촉진권한 TPA에 따른 협상 마감 시한을 달리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협상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진승일 기자...
[질문] 1. 조금전 공식 브리핑이 있었죠?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나요?
한미 FTA 협상 시한이 당초 31일 오전 7시에서 4월 2일 오후 1시로 이틀 연장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FTA 협상을 우리 시각으로 오는 2일 오후 1시, 미국시각으로는 1일 밤 12시까지 연장해 협상을 계속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은 미국이 무역촉진권한 TPA에 따른 협상 마감 시한을 달리 해석했습니다.
미 법령에 따르면 무역촉진권한 시한은 6월30일 밤 12시가 되고, 협정체결 의사표시를 의회에 전달해야 하는 '90일 전'은 우리시간으로 4월2일 오후 1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늘 오전 7시로 협상 시한이 알려진 것은 의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미 법령에는 휴일을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때까지 협상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이에따라 양국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협상을 재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2. 그렇다면 어떤 쟁점들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연장된건가요?
이같은 최종 협상의 제자리 걸음은 자동차와 농업분과에서의 양측의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농업 분야 협상은 이날 새벽 5시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진전이 없었습니다.
미국측은 당초 요구했던 검역기준의 완화를 문서로 확약해 달라는 요구 말고도 '현행 40%로 돼 있는 쇠고기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미측이 통상장관급 회담 중반 승용차는 3년내, 픽업트럭은 10년내 관세를 철폐하는 안을 제시했다가 곧바로 거둬들였습니다.
미국측이 자동차 시장개방에 대해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분과 협상은 아예 협상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시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두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나름대로 풀려가던 섬유분과 마저 꼬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얏트 호텔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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