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지금과 같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서는 40년 후에 연금이 고갈된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장관은 또,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부담의 몫을 미래세대에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반드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