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개발절차 관련법 개정 난항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개발원 등의 확인을 받아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이 업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작년말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습니다.
규개위는 개정안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원, 업계 사이에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합의안을 마련해오면 다시 심의하겠다고 보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의 규개위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과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