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석 차관보 "OIE 결정 거부 어려워"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5월에 있을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의 결정을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농림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구요?

그렇습니다.

한미 FTA 농업 고위급 협상을 맡았던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5월에 있을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의 총회 결정을 우리가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 차관보는 오늘 mbn 송지헌의 뉴스 광장에 출연해 OIE의 결정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우리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OIE는 미국에 대해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등급 판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뼈를 포함한 쇠고기 시장이 전면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차관보는 다만 OIE 결정이 나오더라도 8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즉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마무리하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한미 FTA 협정이 공식 체결되는 6월말 전에 수입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관세철폐와 관련해 우리측이 관세를 물리지 않는 저율관세할당, 즉 TRQ 물량을 해마다 3%씩 늘려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감귤 비출하기때 미국에 저율관세할당물량을 연간 2천500톤 부여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3%씩 물량을 늘리게 되면 저율관세할당물량은 FTA 발효 10년 뒤에는 3천360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놓고 정부가 불리한 협상결과를 고의로 발표에서 누락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