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서울택시 감축 시작…정부와 업계 갈등

서울시가 택시 업계 구조조정 일환으로 내년부터 공급과잉 택시 1만1831대 감축을 시작합니다. 이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전체 택시(7만2171대) 가운데 16.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과잉 공급으로 관련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적정량을 넘어선 택시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28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가동률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적정 택시 수는 6만3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명간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공급 과잉 택시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차 대상이 된 택시에는 국비ㆍ지방비(1300만원)에 택시회사 출연금을 더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택시면허 소각에 따른 보상금을 놓고 국비ㆍ지방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약 7000만원, 법인택시는 약 500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면허 시세만큼 감차 보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차액(3700만~5700만원)은 택시회사 출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날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 택시 감차를 하게 된 것"이라며 "시 당국이 책임을 지고 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