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오리무중입니다.
담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 가 하면 아직 조사중이어서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달 물가동향을 보면 사립대의 납입금은 작년 3월보다 7.1%나 올랐습니다.
3년만의 최고치면서 같은 달 물가상승률을 3배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듯 대학등록금에 대한 불만은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 황선미 / 대학 2학년 - "돈을 낸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인터뷰 : 배진숙 / 대학 2학년 - "등록금은 오르는데 이에 합당한 제도가 부족합니다."
인터뷰 : 배정미 / 고양시 덕양구 - "외국처럼 자기가 등록금을 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 대학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놓고 말이 많습니다.
공정위 안에서도 말이 엇갈립니다.
한 관계자는 실무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을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정작 실무자는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며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런 합의가 있었느냐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1월 전국의 국립과 사립 90여개 대학교의 기획처장들이 정기총회에서 7~8%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한 것 자체가 담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학교나 학과마다 인상률이나 인상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담합 여부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강나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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