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이후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민들 어쩌라고"

정부가 추석 이후 담뱃세와 지방세 등을 줄줄이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확정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장관회의 직후 "담배 가격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며 "담뱃값이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1갑에 2500원인 담배값을 2000원 추가 인상할 경우, 정부의 세입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확보 또한 주요 목적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담배 1갑 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걷어 국고를 보충하고 앞으로 담배가격을 올릴 경우 세액도 증가하도록 했다.
이에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서민들의 호주머니'부터 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담배의 주 소비 계층이 서민인 만큼 80%에 달하는 인상율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의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담배값 인상안과 관련해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지만 '값 인상'이라는 애매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오는 12일에도 연간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한다. 그외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고 부동산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했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원가 상승의 경우 철저한 원가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요금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해 추석 이후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