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다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4.0%)과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에서 제시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3.5%)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면서 "당초보다 8조 원 증가돼 내년도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잡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관리 대상 수지 기준으로 볼 때 2.1% 정도 적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만 확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확장재정 방침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
김 대표는 특히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온 것 아니냐"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보다 경기부양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가능한 재정건정성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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