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어가는 곳간을 채우려고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많게는 12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덜 걷혀 실탄 확보에 비상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도미노 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2,000cc급 중형차를 타는 이 남성, 내년 세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먼저 자동차세를 올해보다 2만 원정도 더 내야 합니다.
연초에 한꺼번에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10%에서 5%로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내후년에는 아예 없어집니다.
주민세 역시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천 원씩 오릅니다.
여기에다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운다면, 70만 원 넘게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3가지 세금만 해서 중형차를 타는 흡연자는 올해보다 내년 세금이 75만 원 정도 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와 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3년간 킬로와트당 1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기와 강원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부산과 대전, 세종시 등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를까요?
당연히 정부가 쓸 돈에 비해 벌어들이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에 정부가 쓸 예산을 20조 원가량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수는 올해만 많게는 12조 원이 부족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의 구멍이 점점 더 커지면서, 내년에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증세가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