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 추진…농민단체 반발

【 앵커멘트 】
쌀 시장 개방을 결정한 정부가 외국산 쌀에 물릴 세금을 513%로 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 달부터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부터 쌀 시장을 열기로 한 정부가 외국쌀에 513%의 세금을 물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외국쌀은 우리 쌀의 절반 값도 안 되지만, 5배의 세금을 물리면 외국쌀은 우리 쌀보다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쌀 한 가마니에 미국산은 38만 8천 원, 중국산은 52만 2천 원, 태국산은 27만 7천 원 선이 됩니다.

결국, 16만 원에서 18만 원 선인 우리 쌀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쌀 시장 개방이 미칠 파급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20년 전 5만 톤에서 올해 41만 톤으로 8배 늘어난 외국쌀 의무수입물량은 시장 개방 이후에도 관세율 5% 선에서 유지됩니다.

농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세금을 비싸게 물린다고 쌀 시장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WTO의 검증 과정에서 외국쌀에 물릴 세금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달 말까지 WTO에 관세율 513%를 통보하고 예정대로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