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으로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신관호 고려대 교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유종일 한국개발원(KDI) 교수,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 교수 등과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피케티 교수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사전 행사 '1% 대 99% 대토론회 제1부 : 피케티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주장을 놓고 이들과 심도깊은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내용은 피케티 교수의 주장이 한국 상황에도 적합하냐는 것이다. 조원동 전 수석은 "피케티 교수는 자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추천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손해가 될수도 있다"며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세금을 부과해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부동산은 비금융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 감가상각이 크다"며 "따라서 자본을 승계하는 세습자본주의가 미국 등 서구국가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케티 교수의 정책적인 제언이 유관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종일 교수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조기 노화를 앓는 나라가 돼 인구분포학적으로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자본축적이나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며 "조기 노화현상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로 인해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신관호 교수도 "피케티 이론은 아주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모델이고 한국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대 일로 피케티 교수의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이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로는 중산층의 감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의 구조 등도 있으며 한국에 맞는 처방은 최상위층에 대한 조치보다 이 두가지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은 규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규제를 풀어주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만 특정 이해집단은 반발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케티 교수는 먼저 자본수익률(r)과 경제성장률(g)의 차이에 대한 주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r과 g가 소득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유일한 것은 아니며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등도 모두 중요하다"며 "r이 g보다 높은 것이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 불균형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누진적인 부유세에 대해서도 자본 축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는 "미국의 재산세는 누진세가 아니라 일정 비율이며 부채를 감안하지도 않는다"며 "부의 이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물려받은 돈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임금으로 부를 쌓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육에 대한 투자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큰 방법"이라며 "공공부문의 교육투자, 공공교율 지출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을 통해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원히 연 5% 경제 성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 정인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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