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영토 확장…제조업 `기대`, 농축산업 `걱정`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주력 생산품목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농축수산 시장의 빗장을 일부 풀게 돼 희비가 엇갈린다.
FTA 확대가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만 농축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부는 농업 부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의 반발은 여전하다.
정부는 23일 정식 서명이 이뤄진 한·캐나다 FTA, 4월 서명을 마치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이미 제출한 한·호주 FTA의 내년 초 발효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호주와는 11번째, 캐나다와는 12번째 FTA 체결이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총 46개국과 맺은 FTA가 현재 발효 중이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 26개국,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포함돼 있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2012년 기준)에서 FTA 발효 상대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인 한국의 경제영토는 56.2%다. 칠레(78.2%), 멕시코(61.3%)에 이어 3위 규모다.
우리나라가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와 각각 체결한 FTA가 모두 발효되면 경제영토가 60%에 이른다. 한중 FT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타결되면 8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호주와 맺은 FTA는 이미 발효된 FTA와 마찬가지로 주로 제조업 분야인 수출 주력품목의 상대국 관세 장벽을 허물고 우리 쪽의 농축수산 수입 문턱을 점차 낮추는 것이 골자다.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10년 안에 두 나라 교역품의 97.5%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한국산 자동차에 붙는 관세는 3년 안에, 가전제품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철폐된다.
호주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없앤다.
쌀, 분유 등 우리 쪽의 상당수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지만 일부 품목은 피해가 예상된다. 예컨대 호주와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관세(40%)는 점차 낮아져 2030년에는 무관세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가 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캐나다 FTA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두 FTA가 내년부터 15년간 발효됐을 때 농축산업 분야의 생산이 2조1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이중 축산업의 생산 감소액이 1조7천500여억원으로 가장 컸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5년부터 10년간 농축산업에 2조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중 FTA의 경우 한국이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자동차·석유화학·기계·정보기술(IT) 등의 품목에 대해 중국이 한발 물러서고 우리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해 종전보다 다소 유연한 자세로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13차 협상은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양국 정상은 7월 연내 타결 의지를 밝혔고 중국은 11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타결 선언을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가 뉴질랜드, 베트남과 각각 벌이는 FTA 협상도 연내 타결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인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계획인 가운데 잇따라 FTA를 체결하거나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어 농축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야당과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FTA를 통한 교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