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JP모건에 300억원 추징

국세청은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만도를 인수한 뒤 천200억원의 배당을 받은 JP모건 등 해외 펀드에 대해 30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만도 지분의 71%를 보유한 네덜란드 선세이지는 미국계 JP모건과 어피니티캐피털 등이 주축을 이룬 투자펀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세이지는 지난 4년간 1200억원의 배당을 받으면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세와 부가세 등 150억원만을 납부했지만, 국세청은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다고 볼 수 없는만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인 25%를 적용해 300억원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