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 약관 판결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SK텔레콤의 씨즐서비스는 회원 탈퇴시 연회비 환불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약관이
문제가 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골프 헬스시설을 운영하는 자마이카 휘트니스클럽 봉천점은 회원의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반환금에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약관 조항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불공정약관 사례를 관계부처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게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