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수입쌀 관세율 513％ 통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
양허표에는 기존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t은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18일 정부 발표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정부는 양허표에서 밥쌀용 수입 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했다.
또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특별긴급관세(SSG)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WTO 회원국에 3개월간 이의제기 기간을 주고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해당 국가와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우리가 제출하는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