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쓸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비롯해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보완대책 등으로 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나라 빚이 또 늘어날 전망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다소 높게 잡았습니다.

세계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실질성장률은 5% 내외, 경상성장률은 7%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재정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나 올해보다 1~2%포인트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에만 2조5천억원,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연간 1조2천억원이 들어가고, 한미 FTA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매년 최소한 6천억원에서 1조원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7~8% 수준으로 사상 최대 재정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채 발행이나 세금을 더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은 비과세·감면 축소, 특별회계와 기금 재원 통합활용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수원 /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 - "세출 중 구조조정 얼마나 하느냐, 비과세 감면 축소로 세입 확대하느냐 이에 따라 서로 조화있게 이뤄져야 하고 차익이 국가채무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빚을 내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