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세수·재정지출 축소로 올 성장률 0.1%p 하락"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이유 중 하나로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를 꼽았다.
17일 한은 '경제전망 보고서 10월호'에 따르면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세수부족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킬 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7월 전망 당시 올해 통합재정지출을 316조4000억원으로 가정했지만, 이번에는 세수부족으로 통합재정지출이 312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의 성장률 가정에는 3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액도 포함됐다. 정부 정책자금에는 보증.융자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제 재정지출에는 정책자금 집행액의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한은은 내년에는 확장적 예산편성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7%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기준)는 올해 GDP 대비 -1.5%로 내년에는 -1.8%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5.1%에서 내년에는 35.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지난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어 그 영향을 분석했다"며 "올해 연간 세수부족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