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 경제통합 위해 공론의 장 만들자"

"우리사회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반영하는 법, 제도,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상호간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통일관련 연구협의체인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 창립식에서 '통일시대 북한지역 국가자산의 의의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국가자산 처리는 그간 '사유화'라는 관점에서 통일의 여러 경제적 쟁점 가운데 가장 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진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여전히 불충분하고, 불균등하며, 파편적이며,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약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통일 후 북한의 국가자산 처리 문제가 통일의 경제적 과정자체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기존 논의의 한계는 꾸준히 극복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통일 후 북한의 국가자산 처리는 허공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통일 시나리오와 연계돼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경우에만 비로소 국가자산 처리의 진정한 목적들과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북한의 국가자산 처리와 관련해 그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예컨대 '북한의 모든 자산을 통일비용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한국지역이나 해외에 즉각적으로 매각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 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