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센터 인건비 예산편성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고용센터 인건비의 전액 정부부담 방안에 대해 17일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인의 구직상담, 일자리 정보제공 등 고용정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고용센터 재원은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이 부담해 왔다. 그러나 경총은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용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이라며 "이 기금의 사용은 반드시 이런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센터 운영비용은 고용보험기금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고용인프라 비용을 근로자와 기업에 전가한다면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실업급여와 교육훈련에 사용될 재원마저 고갈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신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