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디플레 가능성 배제못해” 한은 압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국은행을 압박했다. 물가안정목표제의 수준을 낮추려는 한은에 대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25일 천안에서 열린 KDI 주최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저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은 상태로 굳어지지 않도록 물가안정목표(2.5~3.5%)를 준수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수요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와 인플레이션 하락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1990년대 초 정책금리를 수 차례 낮췄지만 물가상승률이 더 빠르게 낮아져 실질금리가 되레 상승, 명목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 초기 정책대응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디플레이션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하면 금융부채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책대응 수단도 제한되기 때문에 한국 또한 신속한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KDI가 한은의 통화정책과 물가안정목표에 대해 압박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보고서는 "통화당국이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자연실질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못하거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감지 못하고 금리정책을 수행할 때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